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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트럼프 시대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주거 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상되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자.     ▶감세 정책과 부동산 투자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동안 대규모 감세와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 바 있다. 재선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감세 정책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부동산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인프라 투자와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는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은 접근성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주요 도심 인근 및 교외 지역에서 이러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정책과 모기지 금리 상승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연방준비제도 (Fed)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민 정책과 건설 인력 감소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 강화는 건설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등으로 인해 건설 인력이 감소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 인력 부족은 건축 비용 증가와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특정 국가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면 외국인 투자 제한이 강화되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자본 유입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 정책, 환율 변동, 글로벌 경제 심리 변화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공급 확대 정책은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배터리 공장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건설 프로젝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도 영향이 갈 것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는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이민 규제 강화,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와 관련 업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트럼프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트럼프 대통령

2024-12-11

"노태우, 6.29 직전 미대사관 피신 검토했다"

제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걱정과 우려가 더 커 보인다. 민감한 안보와 무역 정책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고돼 있어서다.   그렇다고 한미 관계가 곧 결딴이라도 날 듯 비관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도 한미 관계가 늘 순탄했던 건 아니다. 신뢰보다 의심이, 존중보다 압박이 앞설 때도 있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그로 향하는 길은 말끔한 신작로가 아닌 울퉁불퉁한 돌길이었다. 그래도 한미 동맹은 이어졌고, 이게 한국의 번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미 관계의 역정을 되돌아보면 자연스레 미래도 엿볼 수 있다. 최근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발간한 『한미의 외교적 기로(U.S.-Korean Diplomatic Crossroads)』가 그에 안성맞춤이다.     2009년 출간된 『대사들의 회고록: 대사들 눈으로 본 한미관계』를 대폭 개정 증보한 책이다. 양국 대사 9명씩 모두 18명이 외교 일선에서의 경험을 번갈아 기록하는 식으로 편집됐다. 그 외 대사들의 활동상은 파이낸셜타임스 서울 지국장을 지낸 존 버튼 등이 정리했다.     남에게 듣거나 물어서 쓴 게 아니라 양국 대사들이 각자의 경험담을 일인칭 시점에서 기술했다. 그런 면에서 568쪽에 달하는 이 영문판은 사료적 가치가 크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 전환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도 많다. 워싱턴포스트 돈 오버도퍼의 베스트셀러 『두 개의 한국』 못지 않은 생동감과 현장감을 전해준다.     1948년 이승만•트루먼 대통령부터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까지 약 70년의 외교사 가운데 관심 있는 이슈만 찾아볼 수도 있지만, 시간 순서대로 읽는 게 큰 흐름을 따라가기 좋다. 박정희•전두환 시절 민주화를 종용했던 미국의 역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지원, 북한의 핵 개발과 한미의 대응, 반미감정의 분출과 외교 갈등,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접촉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안보 사이의 고민   1986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존 케리 의원이 주한 대사로 지명된 제임스 릴리에게 물었다. “안보와 민주주의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투박한 질문에 릴리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남한에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먼저 북측과의 안보를 안정시키고, 한국에겐 미국이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화 이전 주한 미국대사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안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취할지 고민해야 했다.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하게 압박하거나, 반대로 독재를 묵인하다 각각 역효과를 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핵 개발 시도, 북한의 도발, 한국인들의 반미 감정…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필립 하비브(1971~74), 러처드 스나이더(1974~78), 윌리엄 글라이스틴(1978~81), 리처드 워커(1981~86), 제임스 릴리(1986~89) 대사가 등장하는 제2~6장엔 그런 고충과 좌절의 사례들이 상세히 나온다.     물론 미국이 군부독재를 묵인했다고 보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많다. 좌파는 그런 음모론을 기정사실로 믿는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 말기 6.29 선언이 나오는 데 미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당시 전두환은 제2의 광주사태를 불사하고라도 민주화 항쟁을 진압할 태세였다. 책에는 이를 막기 위한 릴리 대사(1986~89)의 활동이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릴리는 민주화를 점잖게 권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전두환을 찾아갔다. 1987년 6월 19일이었다. 친서를 전두환에게 직접 쥐어주면서 ‘계엄령 선포와 무력진압은 한미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못박아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김경원 주미대사(1985~88)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김경원은 주미대사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전두환을 보좌한 경험이 있었다. 통상적인 외교채널로 청와대에 친서만 보내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김경원의 노련하고도 직관적인 판단을 릴리는 높이 평가했다.     배석한 최광수 외무장관(1986~88)이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릴리에게 “잘 될 것 같다”고 귀뜸해줬다. 그 뒤 전두환은 계엄령 카드를 접었고, 민주화를 향한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미국 대사관의 한국인 여비서는 감격한 나머지 관저 복도에서 릴리를 부둥켜안고 “(제2의 광주사태를)막아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한다.     “노태우, 6.29 직전 미대사관 피신 검토”   그 뒤에도 6.29 선언이 나오기까지 하루하루 긴박한 상황은 계속됐다. 혼란한 시국 속에서 전두환 눈 밖에 났다고 벌벌 떨던 노태우가 심지어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을 검토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릴리가 6월 25일 비공개로 노태우와 만난 뒤 그의 측근에게서 들었다며 공개한 내용이다. “다른 이들은 이를 부인한다”고도 덧붙였다. 릴리는 노태우의 피신 계획을 직접 확인하진 못했으나 ‘노태우 입지가 불안해지는 것 같다’고 본국에 타전했다.     6.29 선언은 본질적으로 한국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실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힘이 작용했다. 릴리를 통한 미국의 개입도 그 중 하나였다. 릴리는 1988년 12월 사임을 앞둔 조지 슐츠 국무장관에게서 받은 작별 전문의 일부를 소개했다.   “대사가 특정한 날에 특정한 행동을 통해 역사적 기여를 한다는 건 매우 드문데,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해냈소.(중략) 1987년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 속에서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나선 당신의 행동은 칼을 거둬야겠다는 그의 결심을 이끌어내는 데 의심의 여지 없이 심대한 기여를 했소.”   릴리에 이어 한국에 부임한 도널드 그레그(1989-93)는 노태우의 북방정책을 전폭 지원했다. 중앙정보국(CIA) 경력으로 쌓은 인맥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친분은 한국의 북방외교에 큰 힘이 됐다. 부시는 199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와 고르바초프의 만남을 주선했고, 이게 이듬해 한국의 러시아 승인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레그의 설명이다. 또 1992년 중국의 한국 승인 역시 부시가 중국을 강하게 설득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 같은 긴밀한 한미 공조엔 노태우와 부시의 친분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는 두 대통령의 테니스 외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1년 7월 미국을 방문한 노태우가 부시와 테니스를 치는 일정이 잡히자 게임 방식을 놓고 외교협의가 진행됐다. 이때 그레그는 두 대통령을 한 팀으로, 양국 대사를 또 한 팀으로 묶어 복식 경기를 하기로 현홍주 주미대사(1991~93)와 합의했다. 대통령끼리 맞상대하면, 누가 이기든 어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게임은 두 대사가 눈에 띄지 않게 져주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본 댄 퀘일 부통령이 “두 대사가 경력관리를 잘하는군”이라고 농담했다. 현홍주의 회고도 그레그와 일치한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묘한 엇박자   북한을 대하는 한미의 입장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핵에 대해 그렇다. 현홍주와 제임스 레이니 대사(1993~97)에 따르면 미국은 핵 비확산 체제라는 글로벌한 틀에서 다루는 데 비해, 한국은 남북 간의 안보 이슈로 간주한다. 이게 북핵에 대한 한미 간 접근방식의 차이를 초래하고, 때론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곤 했다.   이에 더해 그레그는 미국 정부의 실책을 지적한다. 그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로 시작될 것 같았던 화해 무드가 깨진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봤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합동 군사훈련 ‘팀 스피릿’을 1992년엔 하지 않기로 했는데, 미 국방부가 이를 깼다는 것이다. 1992년 가을 팀 스피릿 재개 발표는 “딕 체니 국방장관이 국무부나 나와 상의 없이 결정했다”는 게 그레그의 회고다.     그레그는 이를 “대사 재임 중 미국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고 썼다. 나아가 “이후 체니는 부통령이 돼서도 북한과의 화해 무드를 막는 여러 파괴적 행동을 했으며, 이것(팀 스피릿 재개)은 시작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사 출신 답지 않게 실명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그의 말대로 이후 남북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1993년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을 탈퇴했다.  그는 “남북이 화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전쟁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   북한의 핵개발로 긴장이 고조됐던 1994년 3월. 북측 대표가 남북실무접촉 회의에서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무렵 한반도는 1953년 휴전 이후 약 40년 만에 전쟁 위기에 가장 가까워졌다.   이를 반영하듯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 글의 제목을 ‘위기를 가라앉히며(Defusing a Crisis)’로 정했다. 남북 및 북미 대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자, 미국 강경파들은 북한 핵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니는 이에 대해 “나뿐 아니라 군 참모들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봤다”고 했다.   그는 북한 핵 개발의 계기를 남북 격차와 북한군의 전력 약화에서 찾았다. 재래식 전면전으론 승산이 없어진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 핵무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무장은 자존심의 원천이라는 표현도 썼다.     북핵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로 보일 수 있지만,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 30년 전 레이니는 북한이 외부 압력에 굴해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어차피 그게 현실이 됐다.   레이니는 당시 한미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한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만한 행동도, 한국을 제치고 미국이 북한과 직거래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졌다.   이후의 국면전환은 잘 알려진 대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으로 이뤄진다. 레이니는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리 반기지 않았으나 결국 승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카터는 김일성과 만나 북핵 동결, 핵확산방지조약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동결 감시, 북한 경수로 건설 등에 합의했다.     위기를 넘긴 것까진 좋았으나, 현직 대통령 클린턴이 주연에서 밀려난 게 문제였다. 레이니는 “카터 개인이 너무 앞서 간다는 시각이 있었다”며 “백악관은 카터에게 워싱턴이 아닌 조지아의 고향집으로 가길 바랬다”고 회고했다. 이에 발끈한 카터는 앨 고어 부통령과 언성을 높인 뒤, 워싱턴으로 향해 당국자들에게 방북 결과를 브리핑했으나 무시당했다고 한다.       미국대사들의 상이한 대북 인식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대사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의외로 편차가 크다. 북한을 이해해주려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대하자는 이까지 스펙트럼이 제법 넓다.     그레그는 광주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인의 한(恨)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됐고, 평양 방문에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광주나 평양 사람들 모두 별난 광신도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한국인이었고, 내가 그들을 존중하는 이상 그들도 내 인간성에 반응할 것이라고 봤다. 또 레이니는 북한을 자존심 강한 국가라고 설명한다. 국가적 자존심은 김일성으로 인격화돼 있기에, 그에 대한 모독이나 위협은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이해했다.     이에 비해 군 출신인 해리 해리스 대사(2018~21)는 군사적 억지력이 있어야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외교는 상대의 선의나 우리의 희망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특히 북한을 상대할 땐 더 그렇다는 입장이다.     굳이 누구 의견이 맞냐고 따질 이유는 없다. 각자 재임 시절의 상황 속에서 북한을 나름 합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린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레그와 레이니가 상대했던 과거의 북한은 이해해줘야 할 존재였을 수 있지만, 해리스가 본 최근의 북한은 힘을 바탕으로 상대해야 할 김씨 3대 세습왕조가 된 것 아닐까. 그레그•레이니처럼 북한에 포용적인 대사들은 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 시절에, 반대로 해리스 같은 보수파는 좌파 정부(문재인) 때 부임했다는 게 역설적일 따름이다.     특히 해리스는 재임 기간 내내 서울의 진보 대통령과 워싱턴의 보수 대통령(트럼프) 사이에 끼여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했고, 한국이 추진하던 남북대화에 신중론을 제시했으며, 한미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이유에서 한국 정부가 자신을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해리스는 글 말미에 북한과의 화해를 북한 비핵화나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썼다. 표현은 “알게 됐다”에 그쳤지만, ‘그건 허황된 생각’이라는 뜻이 행간에 넘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솔직히 털어놨다. 좌파단체들이 그를 일본계라고 공격하고 ‘해리스 참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데도 경찰이 강력 대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 대사에 대한 인종차별적 조롱을 끝내라고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유일한’을 이탤릭체로 강조했다.   자신의 콧수염을 놓고 일제 총독이 떠오른다며 조롱한 좌파 언론의 모순도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많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수염을 길렀다는 사실은 무시했다”고 했다.         정치를 이기는 외교관은 없다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경은 일관성이 중요한 외교에 적잖은 부담이자 교란 요인이다. 주기적인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한국과 미국에선 불가피한 일이지만, 외교 당국자로선 좌절할만하다. 책에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 이임하는 그레그 대사가 노태우 정부의 김종휘 외교안보수석(1991~93)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소개된다. 김종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1년만 더 같이 일했으면 좋았을텐데. 워싱턴과 서울에서 지금과 똑 같은 사람들이 1년만 더 북한을 상대했으면, 북핵을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실용외교의 측면에서 김영삼보다 노태우를 더 높이 평가한 김종휘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그레그 역시 노태우와 부시의 리더십 덕분에 한미 관계가 돈독해졌고, 비록 잠시였지만 남북관계도 꽃피웠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치를 이기는 외교관은 없다.   해리스는 대사의 역할을 정책 입안자가 아닌 집행자로 규정했다. 한국어로 대사(大使)는 ‘큰 메신저’이지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big doer)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대사들이 무작정 본국 정책이나 훈령에 맹종한 것만은 아니다. 1977년 카터 정부의 주한 미군 철수 방침이 나오자, 리처드 스나이더는 본국 훈령에 맞서는 대신 집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식으로 저항했다. 이어 윌리엄 글라이스틴은 1979년 방한한 카터 대통령의 리무진에 탑승해 미군 철수를 재고해달라고 30분간 설득했다.     본국과의 온도차를 감지한 건 주미 한국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홍구(1998~2000)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측근의 대북 협상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 탓에 주미대사인 본인도 소외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2000년 미국의 한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비판했는데, 본국 정부가 이를 탐탁찮게 봤다고 한다.     한승주(2003~05)는 “반미 하면 안됩니까”라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주미대사를 맡았으니 할 일이 더 많았다. 노무현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시 정부에 알리느라 바빴다. ‘안보 불안이 제거되면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노무현의 의견을 미국에 이해시키는 건 더 어려웠다. 처음부터 노무현은 북핵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함으로써 군사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에 더 신경썼다는 게 한승주의 설명이다. 주관을 절제하던 한승주는 노무현의 정책에 대해 “시기상조(premature)”로 규정하며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했다. “기껏해야(at best)”라는 다소 가시 돋친 수식어와 함께.       “반미시위에 미 대통령이 사과했어야”   이 책에는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바라보는 대사들의 인식이 비중있게 다뤄진다. 몇몇 대사들은 시위대의 관저 침입을 겪었다. ‘양키 고 홈’ 구호나 대사 인형 화형식에도 익숙해져야 했다. 크게는 박정희의 유신정권, 전두환의 쿠데타와 광주사태를 미국이 승인해줬다는 대중의 반감 탓이 크다고 봤다.   그레그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배신감을 감지하기도 했다. 마치 1956년 헝가리 봉기 때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은 미국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헝가리인들처럼 말이다.   눈길을 끄는 건 토머스 허버드(2001~04)가 반미감정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후회하는 대목이다. 2002년 6월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서다. “나의 가장 큰 후회는 부시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 사과성명을 발표하도록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위싱턴의 한국 특파원 중 누군가 백악관 대변인에게 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처음엔 월드컵 열기에 밀려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월드컵이 끝나자 뉴스가 퍼졌고, 결국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허버드는 당시 미국을 향한 대중의 반감이 그 해 대선에서 노무현의 당선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촛불시위에 참가하며 사건을 먼저 의제화한 건 이회창이었지만 덕을 본 건 노무현이었다는, 한국인들에게도 가물가물한 기억까지 되살려준다.       외교적 수사, 기억 혼동에 유의해야   읽기 전에 고려할 것들이 있다. 양국 대사들이 집필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걸러 읽어야 하는 건 독자의 몫이다. 특히 상대국 인사의 인물평에 너무 조심한다는 인상을 준다. 한국 정치와 폭넓은 접촉면을 지녔던 미국대사들은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할 만도 한데, 찾기 어렵다. 스티븐 보스워스(1997~2001)는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측 우려를 설명하면서 김대중을 ‘영리한 전략가(canny operator)’로 표현했다.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뉘앙스인지는 독자 판단이다. 이에 비해, 노무현과 부시의 공통점이라곤 나이(동갑)와 국제경험의 결핍이었다는 허버드의 냉소는 파격적이다.   집필자들이 많다 보니 글의 분량, 표현력에도 적잖은 차이가 나타난다. 외교현장의 역동성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글이 있는가 하면, 밋밋한 행정문서 같은 글도 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두루뭉실 써놓은 이도 있고, 미공개 사실을 세세히 기록한 이도 있다. 모든 글이 팩트에 충실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팩트를 보여주는 글의 해상도는 저마다 다르다.   주의해 읽어야 할 부분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기억은 다르게 적히는 법이다. 그레그는 부시의 입김으로 1992년 중국이 한국을 승인했고, 곧이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성사됐다고 썼다. 실제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1991년으로 중국의 한국 승인보다 1년 앞선다.     서문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썼다. 그는 “역사의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두 나라 관계를 조명했다”고 평가했다. 발행처인 KEI는 홈페이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인 한미 관계를 다룬 독특한 사례 연구”라고 책을 소개했다. 또 “양국 대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지난 75년 간 극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외교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EI는 오는 6일 오전 6시(동부시간 오전 9시) 기고자인 크리스토퍼 힐, 토머스 허버드, 캐슬린 스티븐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대사들을 초청해 한미 관계의 전망, 서울에서의 경험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워싱턴DC의 KEI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KEI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  「 미주중앙일보는 568쪽의 영문판 『한미의 외교적 기로』를 독자 1인 1부 30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합니다. 신청은 e메일 ([email protected])로만 받습니다.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접수 연락을 받으신 분은 본사(690 Wilshire Pl, LA, CA 90005)에서 책을 수령하십시오. 배송비($20) 부담 조건으로 미국에 한해 우송도 해드립니다.   」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한미외교 양국 대사들 한국 현대사 트럼프 대통령

2024-12-01

내년 주택시장 활기 되찾는다. 내집 마련 좌우할 3대 변수 전망은?

내년 애틀랜타를 포함,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난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 회사 질로가 18일 발표한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주택 판매는 430만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전망치 400만채와 2023년 410만채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택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모기지 금리.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9월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9월 26일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0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1월 초에도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 모기지 금리는 오히려 지난주 6.84%까지 올랐다. 질로의 분석가들은 내년에도 모기지 금리가 이처럼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바이어들이 재융자나 새집 장만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았다.     주택 매물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스카일러 올슨 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주택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치열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와 바이어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했다.      리맥스 애틀랜타의 크리스틴 존스 브로커는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에 “내년 주택 시장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모기지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오히려 비딩(bidding)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기지 금리가 6% 미만으로 떨어지면 분명히 비딩 전쟁이 생길 것이다. 오래 기다리는 바이어는 더 낮은 모기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집값이 오르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밀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택정책도 큰 변수다. 트럼프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가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주택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난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끊기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HUD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저소득층 지원 주택의 렌트비 인상, 입주자격에 근로 요건 추가 등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저항에 막혀 무산됐었다.     비영리단체인 경제정의프로그램(AEJP)의 폴루크 넌  관계자는 애틀랜타저널(AJC)에 “앞으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일부 지원을 잃을 것만은 확실하다”고 걱정했다. 또 다이엔 옌텔 전국저소득층주택연합(NILHC) 대표는 대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많은 극단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으며, 우린 다시 준비되어 있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도 HUD 예산 삭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니 잉글리시 수석 고문에 따르면 애틀랜타 시는 HUD로 받은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노숙자 문제 해결, 주택 소유 및 저렴한 주택 건설 촉진, 저소득 가구 바우처 제공 등에 사용해왔다. 애틀랜타 주택 당국은 2000여채의 공공주택을 감독하고, 1만9000여채의 바우처 주택을 관리하는 등 저소득층 주택난 완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잉글리시 고문은 “우리가 제공하는 바우처 양 등 전반적인 자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2024-11-26

[중국읽기] ‘화웨이 악연’

‘뭐야 이 친구, 왜 아직 여기에 있어?’ 제2기 집권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에서 이 말을 할지도 모른다. 화웨이(華爲)를 두고 하는 얘기다.   지난 임기 내내 거세게 몰아붙였다. 첨단 반도체 공급을 끊었고, 시장에서 몰아냈다. 우방에 압력을 가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끊도록 했다.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를 캐나다에 억류시키기도 했다. 그런 화웨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화낼 만도 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작년 시판된 5G 스마트폰 ‘메이트 60’은 이를 상징한다. 여기에 쓰인 7나노 반도체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근에는 2번 접는 폴더블폰을 선보여 또다시 업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제재를 뚫고 거둔 ‘쾌거’에 중국인들은 환호했고, 화웨이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을 밀어내고 스마트폰 시장 2위 자리를 탈환했다.   화웨이는 이번 주 한 방 더 터트릴 심산이다. 후속작 ‘메이트 70’을 발표한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는 ‘훙멍(하모니OS)5’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아예 구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시스템과는 완전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다.   훙멍OS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는 약 10억 대에 달한다는 게 화웨이의 주장이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차, 가전 등의 스마트 기기로 확대되고 있다. 뒤에 국가가 있다. 중국 정부는 훙멍OS 소스를 기부받아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기술 자립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화웨이에 새로운 임무가 하나 떨어졌으니, ‘반도체 서플라이체인 구축’이 그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설계에서 생산, 포장 등에 이르는 자체 공급망 구축의 핵심에 화웨이를 뒀다. 정부가 돈을 투자하고 관련 기업, 연구소(대학) 등을 대거 참여시킨다. 자력갱생의 상징 화웨이를 주저앉히지 않고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됐다. 트럼프가 화웨이를 다시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트럼프가 첫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전자 발찌를 찬 채 캐나다에 억류됐던 멍완저우는 최근 그룹 순회 회장에 올랐다. 내년 3월 말까지 맡는다. 그는 워싱턴에서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장면을 선전 집 소파에 앉아 TV로 지켜보게 된다. 악연이다. 트럼프 2기 미·중 기술 패권 공세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우덕 / 차이나랩 선임기자중국읽기 화웨이 상징 화웨이 스마트폰 시장 트럼프 대통령

2024-11-25

[고베펄 프리미엄] 풍수보석화와 트럼프의 공통점…모두 '이것' 활용

풍수지리는 동양 철학의 뿌리를 이루는 사상으로, 공간과 환경의 에너지를 분석하여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는 사상이다. 이러한 고대의 지혜가 현대에 들어와 부동산 개발과 예술의 새로운 장르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980년대 부동산 사업에서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극 활용해 억만장자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당시 아시아의 부호들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 풍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사업 전략에 반영하여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풍수를 믿을 필요는 없지만, 돈을 벌어다 준다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며, 건물의 위치와 방향 설계 등에 풍수 원리를 적용해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그의 성공 사례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한편, 동양 철학과 현대 미술이 융합되어 탄생한 세계 최초의 풍수보석화가 예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공간의 기운을 북돋고 재물운 등 복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며, 현대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풍수보석화는 집안은 물론, 상업용 공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의 부동산 개발 사례와 풍수보석화는 모두 풍수지리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공통적인 점에서 경제적 성공과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갈 중요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풍수보석화 판매처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위치한 고베펄 프리미엄 매장에 위치한다.     ▶문의: (808)221-7979   ▶주소: 928 S. Western Ave, #305, Los Angeles고베펄 프리미엄 풍수보석화 트럼프 풍수보석화 판매처 트럼프 대통령 동양 철학과

2024-11-19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2.0’이 두려운 까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시카고에서 연차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20년까지 재임 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맞이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트럼프 2.0’을 대비하자고 결의했다. 물론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비해서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겪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2020년 ‘트럼프 1.0’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실패했다. 하지만 결국 잇따르는 소송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현재는 갱신만 가능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무관용’ 추방 원칙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었다. 영주권 신청 때 복지 혜택 수혜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 부조’ 규정을 확대해 수많은 이민자가 공공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민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이 강화돼 커뮤니티는 두려움에 떨었다. 난민 지위 허가가 현격히 줄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 축소도 시도했다.   NAKASEC은 2016년 당시 24/7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인과 이민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여러 한인이 “가족이 체포됐는데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부모님이 체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긴박한 전화를 했다. NAKASEC은 영사관들의 협조를 얻어 소재를 파악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알선하는 등 최대한 도왔다. 이어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휴대전화 앱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DACA를 지키기 위한 22일 연속 집회를 열고, 2018년 서류미비 청년 합법화 캠페인 등 권익 활동도 펼쳤다.   2016년에도 숨가쁜 대처를 했는데 ‘트럼프 2.0’을 맞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DACA 폐지로 청년들이 추방 위협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되면 커뮤니티는 쑥밭이 된다. 가족이민 축소가 다시 시도되고, 반아시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커뮤니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이 더 두려운 까닭은 2016년에 비해 트럼프와 반이민자 세력이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더 열심히 대비해야 한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포괄적 이민법 개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커뮤니티 권익 확대’가 초점이 될 것이다. NAKASEC은 2000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장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모두에게 시민권을’ 100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결국 합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4년이 흘렀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올해 대선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변화를 몰고 온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까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 트럼프 행정부

2024-10-03

골프치던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암살 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골프장 안에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용의자 1명을 체포해 범행동기 수사에 나섰다.   연방수사국(FBI)·비밀경호국(SS)·현지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있은 뒤로 안전하다"고 밝혔고, SS도 그의 안전을 확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경호국 요원이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사격했다. 당시 용의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 거리는 300~500야드(5번과 6번 홀 사이)였다고 한다.   한 남성이 골프장 밖에서 울타리를 통해 AK-47 유형 소총의 총구를 들이댔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몇 홀 앞서가고 있던 경호국 요원이 이를 포착해 대응했다고 한다. 이후 남성은 소총을 떨어트리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달아났다.   하지만 이 남성은 골프장 인근 팜비치카운티 인근 마틴카운티 프리웨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암살 시도 남성 용의자가 하와이 출신 라이언 웨슬리 루스(58)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루스가 범행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AK-47 유형 소총과, 소총에 장착된 조준경, 가방 2개, 현장 중계 또는 녹화용 고프로(GoPro)로 증거로 확보했다고 한다.     LA타임스는 용의자가 범행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프 일정 등 동선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FBI는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도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가 안전해 기쁘다. 미국에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은 약 두 달 만에 다시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한 야외 유세 도중 총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맞아 다쳤다. 당시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하고 암살 시도로 규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골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트럼프 소유

2024-09-15

양당 대선 경제공약 보니…팁·소셜연금 면세, 법인세·관세 증세 약속

양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하 해리스)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재원마련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후보의 세금, 부동산, 물가, 환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정리했다.     ▶세금   두 후보는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를 공약했다. 다만 증세 분야가 다르다. 해리스는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6월 이후 계속 관세율 10%를 주장하다 최근 20%로 올린 바 있다.     감세정책도 눈길을 끈다. 해리스는 첫 자녀에 대한 6000달러의 세액공제는 물론 매년 자녀 한 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반면 트럼프는 본인의 재임 기간 시행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CJA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 증액, 자녀세금공제(CTC) 확대 상속 및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양쪽이 모두 동의하는 정책도 있다. 바로 팁에 대한 면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팁에 대한 면세에 더해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발 더 나아갔다.     ▶부동산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서 거주비용이 올라가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도 차이가 있었다. 해리스의 공약은 주택 공급 증대다. 4년간 300만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도 지원한다. 트럼프는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물가     해리스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식품 관련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바가지 가격’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고 적발된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트럼프가 제시하는 정책은 좀 더 간접적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증산을 꺼내 들었다.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내려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환경   친환경 산업에 부과되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입장은 판이하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여러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19일 전기차 구매 시 받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줄곧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 때 실시된 청정에너지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   양당 후보의 경제정책 중 많은 부분이 선심성 공약이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은 대부분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의 소셜 연금에 대한 면세는 1조8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CRFB는 해리스가 제시한 자녀 세금공제와 첫 주택 구매자 세금공제, 처방 약값 낮추기 등의 정책에도 1조95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공약들이 실현되면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게 확실시된다.     일부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학자들을 인터뷰해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해리스의 바가지 가격 단속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제하는 가격 상한선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업체 간 경쟁촉진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경제공약 트럼프 대통령 증액 자녀세금공제 도널드 트럼프

2024-08-20

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형량선고 연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일이 두 달 가량 연기됐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여파다.     2일 CNN 등에 따르면,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는 7월 11일에 할 예정이었지만, 9월 18일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의 면책 특권 일부 인정 판결이 나오자마자, 머천 판사 측에 서한을 보내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맨해튼 검찰도 법원 측에 서한을 보내 “형량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지만,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과 관련해 선고일 연기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요청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2016년 대선 직전에 이뤄진 사건이긴 하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시된 일부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인정되면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입막음돈 형량선고 형량선고 연기 입막음돈 재판 트럼프 대통령

2024-07-02

“트럼프 되면 어쩌나”…경제정책 변화에 촉각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시장 참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트럼프 캠프의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채권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모양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1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캠프의 주목할 경제 정책으로 관세와 이민 정책 등을 꼽았다.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이 재선할 경우보다 트럼프가 승리할 시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중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60% 관세에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집권 시기에 교역가중치 기준 관세를 1.5%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소비자물가를 0.3% 정도 상승시켰다.   이번에도 비슷한 산식을 적용하면 트럼프 집권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60%로 대략 48%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000억 달러 관세 수입이 발생하고 가격 수준을 1.1%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10% 관세는 2800억 달러 규모로, 물가를 대략 1.5%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 정책도 주목할 변수다.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이민자 유입세가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앞서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일자리 증가 속도가 종전 10만개에서 20만개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월별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자 유입은 주택 공실률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봤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이러한 이민자 유입세가 둔화한다면 디스인플레 압력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 유입세 둔화가 디스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직접적 경제 영향보단 선언 효과(Announcement effect)에 주목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발표 후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상당한 불확실성이 성장 전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JP 경제정책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캠프 트럼프 집권시

2024-07-01

트럼프,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유지 전망

11월 대선을 앞두고 8일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시키기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고, ‘이 사건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했는지’ 여부와 ‘해당 헌법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심리의 쟁점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측 조너선 미첼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상의 ‘미국 정부 관리’ 표현과 관련, 이는 “임명된 공직자만 가리키며 대통령이나 의회 구성원처럼 선출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이 조항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유권자 측 제이슨 머리 변호사는 “트럼프 측은 법원이 헌법 14조 3항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도 내란 가담자의 입후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후보 후보 자격

2024-02-08

‘트럼프 어게인’에 한인들 신분 걱정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 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신분 걱정 트럼프 정권

2024-01-21

‘트럼프 어게인’ 걱정에 한인들 발동동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절차가 쉬운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권 영주권 신청

2024-01-18

"내일 풀턴 구치소 자진 출두" 트럼프, SNS 통해 밝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할 계획이라고 CNN방송이 21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해 보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는 이날 트럼프 측과 검찰이 보석금과 석방 조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내가 목요일(24일)에 급진 좌파 검찰 패니 윌리스에 의해 '체포되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간다는 게 믿어지나?"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14일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이달 25일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이 사건 보석금으로 20만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 사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간에 증인을 접촉해 영향을 끼치거나 변호사의 개입 없이 다른 공동 피고인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재게시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풀턴 카운티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구금돼 있지 않은 경우 변호인과 검찰이 보석에 합의하고 재판부가 이에 서명한다. 이후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보석금이 합의돼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출두해도 절차가 끝나면 구금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민 기자구치소 트럼프 구치소 자진 트럼프 대통령 카운티 구치소

2023-08-22

[워싱턴 읽기] 내년 대통령선거 초반전의 변수

‘노 라벨스(No Labels)’는 중도와 초당 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 내 중도파들이  2010년 조직한 비영리 정치조직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정치권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태동하였다.     2008년 대통령선거전에서 존 매케인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세라 페일린을 중심으로 한 우파의 정치세력화가 ‘티파티 운동’이었고, 이에 맞선 진보적 정치참여 운동이 ‘무브 온’이다. ‘노 라벨스’는 양극의 중간지대쯤에 위치한다. 이 단체의 창립자이면서 현재 회장은 오랜 기간 클린턴 부부를 후원했던 낸시 제이컵슨이다. 제이컵슨은 오랫동안 클린턴의 최측근으로 정치고문 역할을 했던 마크 펜의 아내다.  그래서 혹자는 ‘노 라벨스’를 빛깔은 민주당이고 내용은 공화당이라고도 한다.         ‘노 라벨스’는 20여 년 이상 중도주의 정치인들을 연방의회에 진출시키는 일을 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 라벨스’는 연방하원 내에 ‘프로블럼 솔버스 코커스(Problem Solvers Caucus)’를 결성했다. 이념적으로 중도주의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 가까운 공화당 의원, 공화당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 60여명을 모아 2017년 출범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연방하원 내 중간지대에서 균형을 틀어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양당의 정쟁으로 의회가 분열과 갈등의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몇 가지 필수 현안의 입법이 가능했던 것은 이 ‘브로블럼 솔버스 코커스’ 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Act)’법안을 조 맨친 상원의원을 설득, 공화당과 협상을 통해 입법화 하기도 했다.     재선의 영 김 하원의원은 “대화하고 협상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곳이 의회다. 시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면서 이 단체에 합류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블럼 솔버스 코커스’는 ‘노 라벨스’가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중 하나다.     이 ‘노 라벨스’가 2024년 대통령선거의 독자 후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제3의 후보는 종종 있었다.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의 경쟁 당시 로스 페로가  제3의 후보로 등장했다. 그는 예상을 깨고 전국적으로 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주로 공화당 지지층이 로스 페로 쪽으로 이탈한 것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 원인이었다.     2000년 선거에서도 제 3의 후보가 승패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공화당 후보는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 민주당은 앨 고어 부통령이었다. 제3의 후보는 환경운동가인 랠프 네이더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300만 표 이상을 받았고, 앨 고어가 플로리다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원인으로 꼽혔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제3 후보의 등장이 비상한 주목을 받는다.     지난 6월6일 워싱턴 DC의 ‘노 라벨스’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날 약 40여 명이 참석했고 회의는 줌으로도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을 비롯해 전 상·하원 의원, 이제 막 출범한 바이든 대통령 재선 전략팀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 캠페인 전략가들이 참여했다. 그들만이 아니다. 2020년 선거전에 반트럼프 운동을 추진한 공화당 내 링컨 프로젝트(Lincoln Project) 대표, 그리고 네오콘의 거두로 위클리 스탠더드 발행인을 역임한 빌 크리스톨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의 임무는 노 라벨스가 제3의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과 민주당 전략가들은 2024년 대선전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리턴매치가 될 경우 제3의 후보는 바이든을 패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 라벨스’는 내년 3월쯤 양당 후보가 확정되면 제3의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조 맨친 상원의원, 트럼프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이 제3 후보의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트럼프는 위험한 인물이고 바이든은 지루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이런 평가에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굳건하다. 제3의 후보가 트럼프를 이기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지그룹이 탄탄하지 못한 바이든의 득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노 라벨스’의 움직임에 민감한 이유다.  김동석 /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워싱턴 읽기 대통령선거 초반전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취임 매케인 후보

2023-06-27

‘정치 검찰의 탄압’인가,‘정의의 심판’인가

      2023년 3월30일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기소된 날로 기록될 것인가, 사법 권력을 무기화 한 일개 지방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형사 기소해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날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2016년 대선 직전 전 포르노 배우와의 불륜관계에 대해 입막음 비용 지불 의혹 등에 대해 뉴욕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주 전 부터 “기소 될 것”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결집과 시위를 촉구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관계자들이 “기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트럼프 법률팀 역시 “기소된다 해도 최소 수 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해, 이날 기소 결정은 트럼프 측에도 ‘놀라운 소식’으로 받아들여 졌다.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이번 기소사태를 규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일(월) 뉴욕을 방문해 다음날인 4일(화)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법률 팀의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 나라에서 법치는 죽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ABC 방송과의 인터뷰서 밝혔다. 트럼프의 법원 출석을 앞둔 뉴욕 맨해튼은 전 경찰 병력이 ‘24시간 출동대기 상태’인 초긴장 상황에 돌입했다.   맨해튼 검찰은 기소 혐의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CNN은 31일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가  30개라고 보도했다. 일단, 드러난 기소 내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과 2006년 성관계를 가졌고,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트럼프의 변호사가 13만 달러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했고,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뉴욕주법 및 연방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입막음 비용 지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2018년 12월 선거자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받고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트럼프는 코언에게 돈을 지불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된 돈을 준 것은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성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의 자금이 코언 변호사에게 흘러 들어갈 때 기록에는 ‘변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돼 있다.   맨해튼 검찰 측 기소논리의 핵심이기도 한 코언의 증언 내용은 “트럼프 저격수 노릇을 생업으로 삼는다”는 코언의 신빙성 문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단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사실은 지난 2019년 스토미 대니얼스 관련 혐의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포기했다.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2021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 선거에 관한 비자금 혐의가 연방선거법 위반 사항임으로 연방검찰, 즉 법무부가 기소해야 한다는 해석 역시, 맨해튼 지검의 기소가 “월권 행위”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번 트럼프 기소의 중심에는 맨해튼 지검 엘빈 브래그 검사장이 있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로부터 2021년 맨해튼 지검 검사장 선거 당시 1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 받았던 브래그 검사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심판’을 검사장 선거에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며, 이를 위해 수년간 행동했던 인물이다.   이런 까닭에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이나 ‘호불호’와 관계없이 일제히 맨해튼 지검의 기소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정치적 어젠다 실행을 위한 법의 무기화는 미국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이번 기소는 정의를 위함이 아닌 복수일 뿐”이라고 민주당 브래그 검사장의 정치 검찰적 행태를 비판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선거자금 문제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소에 분노한다”며 “나선 한 검사가 주도하는 정치적 기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사태는 트럼프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번 사태가 트럼프 지지자와 공화당의 결집을 유도해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손쉽게 대선후보로 당선될 것이라는 게 정치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의 셈법은 복잡하다. 특히,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표심이, ‘바이든 정권에 탄압받는 트럼프’에게 우호적일 것인가, ‘역사상 최초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정치 검찰 트럼프 대통령 맨해튼 검찰 이번 기소사태

2023-03-31

[기고]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의 딴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 남한만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도 함께 해야 하기에 북한을 향해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인 비핵화를 언급하며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은 비핵화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식량과 인프라 지원 경제협력 등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정식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미관계 개선과 군축 논의 등도 언급했다. 또한 한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결실을 얻는다면 유엔과 한미의 제재를 풀 수 있다는 획기적인 내용도 밝혔다. 사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요구한 것도 제재 해제였다. 그렇다면 ‘담대한 구상’은 그런 점에서 북미회담으로 전향적인 대북 정책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윤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호전적인 악담으로 거부했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가. 북한의 도발은 올해 들어 총 38차례나 된다. 이 과정에서 80여발의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중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 방향으로 발사된 것도 있었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성토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북한은 가장 위력적인 미사일 카드를 보란 듯이 꺼내 들었다.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마저 마친 상태다.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재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기도 싫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도발로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 겁박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북한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과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위험천만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로 한반도가 위험 상황에 처해있는 이때,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회장이기도 한 최광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은 지난 14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 힐튼호텔에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2022’라는 행사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최 부의장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미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바이든 대통령도 부정적이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도 배치된다.  최 부의장은 또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의장에게 올바르게 자문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동조하는 한인이 얼마나 되는가. 진정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우려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요구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부의장의 주장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평화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은 관계자가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인정 못 한다면, 혼란을 가중할 것이 아니라 사임하고 KAPAC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미주부의장 민주평통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반도 평화

2022-11-27

[워싱턴 읽기] 공화당, 패배했기에 살길이 보인다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임 대통령의 중간선거는 늘 대통령에게 참혹했다.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우엔 ‘9·11 테러’로 예외였지만, 연방하원에서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54석을,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63석을, 그리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40석을 잃었다. 그야말로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겐 무덤이란 말이 맞다. 아직 이번 선거의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1석을 늘렸고 하원도 박빙이다. 이런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라고 할 만하다. 그야말로 예상을 뒤엎은 민주당의 큰 승리고, 공화당은 당연히 대승을 거두었어야 할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매번 중간선거가 끝나면 양당은 선거 결과에 기초해 차기 대선후보 경쟁에 돌입한다. 그래서 선거가 막 끝난 지금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워싱턴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 후보에 쏠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중간선거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대패했다. 선거를 주도했던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문제를 제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란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즉시 사임했다. 깅그리치의 사임으로 공화당의 좌절은 갱신과 혁신으로 이어졌다. 재선에 성공하며 공화당 내 최대 승리자가 된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를 중심으로 당의 재정비에 나섰다. 이런 전략은 2년 후 법원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선거에 패배한 공화당이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쇄신의 길로 가는 일은 당의 지지기반인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자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공화당은 극단적인 반지성적 극우세력에게 당의 주도권을 넘겼던 지난 수년간의 교훈이 너무나 귀하고 비싸다.  2016년 공화당을 장악한 트럼프는 거친 스타일과 분열적인 리더십으로 GOP 정당인 공화당을 잘못 이끌었다. 이번 선거 패배를 기회로 공화당은 트럼프를 넘어서야 한다. 트럼프는 오히려 발언권을 강화할 기세지만 트럼프를 극복하는 값비싼 싸움 없이 공화당은 살길이 없다. 유권자들은 트럼프와 그의 측근 정치인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로부터 너무나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안다.  트럼프는 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1998년 깅그리치가 즉시 사퇴했듯이 트럼프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트럼프 덕이 아니고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였다.     1998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참패했지만 조지 W 부시는 40%p의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텍사스 주지사에 재선됐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플로리다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 역시 득표율 20%p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부시와 드샌티스는 몇 가지 공통적인 강점이 있다. 중도적인 무소속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교외의 중산층이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이다. 또 히스패닉계의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것도 같다. 이밖에 기록적인 선거자금을 모금했고 극단적인 극우 세력을 경계하면서 조세, 교육, 이민, 종교에서 미국의 보수 가치를 앞세운다. 조지 W 부시가 극우 성향의 뉴트 깅그리치 리더십에 비판을 가했듯 드샌티스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선거에 장애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에서 각 주 차원에서는 공화당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드샌티스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보수적인 거버넌스의 모범을 제시한 사람은 그만이 아니다. 득표율 25%p 차이로 승리를 거둔 오하이오주의 마이크 드와인이나 뉴햄프셔주의 크리스 수누누, 텍사스주의 그렉 애벗,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가 승자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별히 한국사위로 알려진 메릴랜드주의 래리 호건이 주지사직은 떠나지만 공화당 재건을 위한 리더십으로 당 안팎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한 선두 주자다.  드샌티스가 여론조사에서 서서히 우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공격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선거일 하루 직전 오하이오 유세에서 트럼프는 2024년도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드샌티스를 향해서 “나는 그에 관해서 그의 아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공격을 가했다.  당내 일인자인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이미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캐빈 맥카시가 한시라도 빨리 단호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트럼프와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김동석 /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워싱턴 읽기 공화당 패배 트럼프 대통령 정당인 공화당 이번 중간선거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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